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고민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과연 누군가의 권리를 공론에 붙여서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점이다. 고리원전의 경우에도 원전의 존재로 입게 되는 피해나 위험이 누구에게나 같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재개 같은 문제를 어떤 방식의 공론으로 다루어야 할지가 논란거리였다. 하물며 여성이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의 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타당한 접근이 아니다.

낙태죄 논의는 누군가의 존재와 인권은 찬성하거나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는 소수자 권리의 논의틀과 더 닮아 있다.생존을 위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혐오발언을 일삼는 세력을 찬반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저울에 놓으면 안 되듯이, 여성들이 구체적인 삶에서 겪는 문제들을 두고 종종 그 현실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여론으로 판결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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