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민주주의’ 사회란 어떤 것일까요?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048ba6e4b04fb211694ec3

대만 국민투표를 둘러싸고 한국서 엉뚱한 논쟁이 불거졌다
아시아의 ‘진보’를 주도하던 대만의 진격이 암초에 부딪혔다. 얼마 전 국가 명칭 변경, 탈원전 정책, 동성혼 도입 등을 놓고 벌인 국민투표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민투표의 전후 상황을 들여다보면, 탈원전 정책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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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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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
차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사회가 아닐런지요? 저마다 자기 얘기만 옳다고 좀 안하면 좋겠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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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정보나 토론 기회 없이 곧바로 투표를 해야 한다면... 내가 제대로 투표하는 걸까,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이슈에 대해 다 잘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글에서 결론 부분이 여전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건강한 공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 이 과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중요성을 잃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논의 자체를 미루거나 다짜고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와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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