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family

삼권분립.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삼권 위에 군림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셔서 피곤하네요 행정부 견제 수단으로는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사법부의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 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현실은.. 진정한 법의 정치 rule of law 가 실현되는 날이 올까요, 현재로선 rule by law 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4년차…전문가들 조언] 위기의 삼권분립…“국민·국회와의 소통 시급”
당청관계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와 국회 관계는 항상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당청 관계에서도 대야(對野) 관계에서도 소통 부재란 비판은 계속 따라다녔다. 전문가들도 청와대와 국회와의 관계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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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
@progfamily 여긴 삼권분립부터 해야 뭐라도 됩니다. 교과서에서 왜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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