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이명박만 문제인가 했는데 저출산 문제에 사대강 예산 네배가 소진되었군요. 역시 한국은 정치/행정만 똘똘했다면 이미 복지국가 되고도 남았을 나라... -_-
사업 겹치고, 예산 찢기고..152조 쓰고도 못 푼 저출산·고령화
[경향신문] ㆍ기관·부처별 제각각 집행, 혼란만 초래…총괄 컨트롤타워 필요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저출산·고령화 정책 얘기만 꺼내면 속이 쓰리다. “도대체 정부는 뭐 했느냐”는 질타를 받으면 답답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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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giri
이래놓고 또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예산 깎아야한다고 하실 분들 많으시겠지요. 주어진 예산을 잘못 운용해서 문제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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