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정치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책임성과 반응성이 낮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의 정당과 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적으로 최하 수준이다. 민주화를 하고 직선제가 도입된지 벌써 30년인데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선거를 거듭하고 물갈이를 해봐도,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잘못 돼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결국 국민들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가 투표만 끝나고 나면 다시 '개돼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서 여야 정당을 갈아 치우고, 초선 의원들을 대거 여의도에 주입시켜 보아도, 막상 국정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운용 방식이 바뀌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
'1% 고시 귀족'의 지배를 깨려면…
7월 한 달은 "개돼지" 발언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그 뿐이 아니다.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됐다. 민간기업에서 주식을 받아서 결국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개돼지" 발언을 뱉었던 고위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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