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촛불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그 제도적 장치로,

혹자는 개헌을 통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대폭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난 둘 다 미봉책이라고 본다.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한 대안으로 추첨민회와 연방제 그리고 주민자치를 제시한다.

현행 국회 외에 추첨민회를 두는 양원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장삼이사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의 자기통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된다.

전국을 10개 지역(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으로 나눠 중앙정부와 10개의 지방정부가 권력을 공유하는 연방국가로 가야 한다. 그게 제왕적 대통령제 및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읍면동 단위로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주민의회가 구성되어 주민자치를 실질화시켜야 한다. 진짜 민주주의는 풀뿌리자치에서 찾는 것이 정도다.